국민 셋 중 2명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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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로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에 실린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9월 7일~10월 4일 만 19~79세 3천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다소 많이 낸다'고 답했으며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42.6%와 23.3%가 혜택에 비해 '다소 많이 낸다', '너무 많이 낸다'고 각각 답해 65.9%가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부담과 사회보험료가 혜택에 비해 적다는 응답은 각각 3.2%, 3.7%뿐이었습니다.

각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모든 영역에서 추가 납부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세금·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과 관계없이 현재의 지원 수준이 적정한지 물었는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에 대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대답이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41.2%가 '적정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해 '적정수준보다 많다' 12.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노인과 영유아·초등학생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대답은 각각 40.3%와 42.1%로 '많다'는 답변 15.1%, 16.0%보다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제 추가 세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