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판 지연, 인력 늘려야‥법원장추천제는 제도 보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공동취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법관이나 재판보조인력 수가 충분치 않고 사건의 난이도도 상승한 상황"이라며 "인력을 늘려야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부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