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예상 감소액 '11조 6천억 원'‥행안부, 지자체 세출 구조조정 요청

[자료사진]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자체에게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으로 책정된 400조 5천억 원에 비해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며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하게 되어, 그 추정 감소액이 1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필수적인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남는 경우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가 줄어들지 않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꾸려,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과 재정집행 현황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