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재웅 양형위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미성년자 마약범죄 양형기준 신설" 양형위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미성년자 마약범죄 양형기준 신설" 입력 2023-09-19 10:46 | 수정 2023-09-19 10: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들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드는 등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스토킹과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월에서 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감남 #학원 #마약음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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