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이재명 대표

법무부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 보고 뒤 모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 접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단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