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검경 구둣발, 언론사 뉴스룸을 제 집 드나들 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과 경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이어 YTN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검경의 구둣발이 언론사 뉴스룸을 제집 드나들 듯 하는 시절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 언론탄압으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정부·여당이 무차별적 언론통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동관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18일) 내놓은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등의 제도는 "하나같이 대통령과 여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표현물을 '허위'로 낙인찍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난도질하겠다는 극단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폐간 또는 제재받은 언론사는 재창간을 하거나 종사자의 기자활동 자체를 막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기구여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가 주도하는 '가짜뉴스 근절 TF'에 합류해 방송뉴스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표현물까지 '허위 여부'를 판단해 삭제·차단에 나섰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심의규정을 초월하는 권력기관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일련의 위법적인 발상과 조치들이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반드시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