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 구속 수사 지시"

검찰이 추석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줄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적극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사범 엄단 지시'를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대검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적극적인 적발에 나선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건수가 2.7배, 정식기소한 건수는 1.9배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1백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