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서울교육청 "교부금 1조원 줄어 긴축재정 불가피"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원 줄어 역대 최대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 1천억 원가량 감소한 5조 3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본예산 총 규모는 17.6% 감소한 10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한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이 드는 상황"이라며 "올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천600억 원에 불과해 이를 활용해도 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올해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기준 75조 7천억 원으로, 세수 재추계에 따라 1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