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선고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범행 당시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던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마구 때려 살해한 뒤, 피해자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윤씨는 태국에서 자수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