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도 근로자"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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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근무한 전도사의 임금 약 8천만 원과 퇴직금 1천7백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69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인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대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춘천지법은 이씨가 최종 임금 5천1백여만 원과 퇴직금 1천7백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