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법관 독립은 사법부 생명‥약자의 최후 보루 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법관의 독립과 약자 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법관들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재판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 중심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의식해,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좋은 재판'에 대한 믿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재임 기간 지적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며 신속성과 충실함의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상설화된 회의체로 주요 정책들을 추진헸다"며 "권위를 앞세우는 지도자이기 보다는 열린 동료가 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길은 오직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나선 여정이 끝났다"며, "모든 허물은 제 탓으로 돌려 꾸짖되, 법관들에겐 성원을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법관에 임용돼,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7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