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월 100만 원 수당" 등‥소아의료 지원 강화 나선다

자료사진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지난 2월 발표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심야시간대 만 6세 미만 소아 진찰료를 기존 대비 2배로 올리는 등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의료행위의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연령가산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는데,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더 가산합니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은 100%, 1세에서 8세 미만은 50% 가산됩니다.

현재 8세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올립니다.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 범위도 확대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78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의료진 보호망 강화를 위해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