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균용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안철상 대법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으로 오늘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안철상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만이 맡던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에서 6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열흘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건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2주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지 30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