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7% 수술실 폐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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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의사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2%,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응답이 91.2%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90.7%는 CCTV 설치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의료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의사들은 CCTV 설치 반대 이유로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등을 꼽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사협회는 "법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큰 혼란을 겪었다"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반영-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