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 사장 "해임효력 중지"‥윤 대통령 측 "편파방송 책임"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서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진행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심문에서, 김 전 사장측 대리인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기간방송의 사장도 줄곧 바뀌었다"며 "이 사건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사장측은 "지금까지 법원이 기간방송 사장들의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정권은 이후 소송에서 지더라도 당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사장을 갈아치우려는 유혹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KBS의 경영 상황과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인데도, 김 전 사장측이 본질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고 다음 달 20일쯤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을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