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2년간 수사력 투입에도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한동훈 반응은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

[기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정에 진술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한동훈/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기자]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이런 건…"

[한동훈/법무부 장관]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자]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가 약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영장 결과가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법무부 장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잘 쉬십시오.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