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실적 위해 허위자백 유도한 경찰관, 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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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실적을 위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마약 사범을 회유해 마약 투약을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남성은 수사 실적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사범들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심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