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남 모 씨 일당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남 씨 일당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지만, 공모자 전원에게 해당 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이 중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는데, 이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해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대책위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주범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