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공백 길어지면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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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국가 기능에 마비가 우려된다며, 사법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법부가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과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에서 자신이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지연에 따른 사법부의 신뢰 상실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된다면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상고심에서도 대법관을 8명 이상 늘리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사실상 임명동의안 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