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절대적 종신형 논의시 사형제 폐지 검토해야"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서 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오늘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논의할 때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사형의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며 성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해당 의정서에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지난 2018년 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