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검증단 자료제출 거부‥국회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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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사검증 전담기구로 작년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투명성을 강조한 설립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올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인사 검증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운용 현황과 현재까지 인사검증 대상 범위, 대상자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지난해 6월 한동훈 장관은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 투명성을 올리겠다 하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업무방해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고 따로 추천하지 않는다"고만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