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저질러 면허 취소된 의사 10명 중 3명 다시 의사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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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3명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33명 가운데 9명이 심의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2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면허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총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백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어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