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배임 혐의 기소‥혐의 입증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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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별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백현동 의혹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관공서 직인이 찍힌 문서, 직접 보고받고 체크하고 서명한 문건 등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기각과 혐의 입증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공사 업무가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책무를, 탈법적·위법적으로 어겨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법리와 보완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민간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비율을 줄이고 불법적인 옹벽 설치를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