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 감면' 알선업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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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감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병역 알선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심리로 병역 면제 알선업자 구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 8천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주변에 많은 분이 고통과 피해를 본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 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