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암보험 같다"‥전세사기 전국대책위, 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과장 광고 암보험같다"며 "적극적인 회수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