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다 회수하라는 논리는 공산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행정청이 모든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산주의"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검찰 논리대로 민간의 모든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면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냐"며 30분가량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로소득 상당부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신념이지만, 얼마 환수할지 정해진 기준이나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대장동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 안정적으로 확정이익을 정해 환수한 것을 배임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방치된 흉물 건물을 두산건설이 활용하도록 바꿔주고 공적환수를 하는 게 이득이지만 전임 시장들이 수사를 받을까 봐 하지 않았다"며 "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 될 일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누차 강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 말대로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며 "법률가이고 정치인으로 흠 잡히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인생을 걸고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을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 문제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할 공무원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