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민주 권리당원 또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검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권리당원 2천 223명의 이름을 담은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백 씨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민주당 당헌 조항을 들어,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민주당이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조항에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되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당시에도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