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고소·고발 이어져‥검·경이 224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처리에 대해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224건 수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사 17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193건의 수사를 종결했고 31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없도록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입건하도록 사무규칙을 바꿨는데, 이후 올해 8월까지 3천44건의 사건 중 8건을 기소하고 6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실적이 미진하다"며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 받는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