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질책했다"면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발언과 지시에 대해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은 결재결과를 번복하고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이 있다"며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조치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오히려 보복성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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