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공탁을 맡지 않기로 하자 정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정부가 패소가 명백한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당혹스러워 한다"며 "민감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창원지법을 마지막으로 12건의 공탁이 무도 기각됐는데도, 정부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소송 예산으로 편성된 4억 2천만 원을 삭감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맡을 수 없다고 잇따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