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천 명은 늘려야 OECD 기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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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천 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당장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OECD 기준으로 현재 부족한 국내 의사 인원은 7만 4천여 명으로 2030년까지 매년 3천 명을 증원해야 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통계청과 OECD 자료를 활용해 국내 의사 부족분을 7만 4천773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한국이 2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또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 13.1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실련은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또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 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을 담당할 특수목적 의대를 정원 2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사립대 의대는 특정 과목만을 전공할 의사를 키우도록 하는 조건부 증원 등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환자·시민단체·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