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사 확충' 놓고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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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마주 앉았으나 여전히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양자 협의체를 통해 의료 현안 등을 논의해왔는데, 오늘은 이달 19일 정부가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 다시 모인 날이었습니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린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 늘리고, 의료 정책은 광역화하는 게 현재 정책의 모순"이라며 "섬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지역 의대나 종합 병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논리로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방송도 하던데, 정부가 전국 모든 곳에서 100%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충분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많이 유입되고,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진료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