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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 비율은 2022년 9.7%, 올해 상반기 10.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5%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중학생 비율은 26.6%(2020년)에서 32%(2022년)로 늘었고, 고등학생은 27.6%에서 24.5%로 소폭 감소해 학폭 검거자가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용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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