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여성 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

여성단체들이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00여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42억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예산 감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가부가 각종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입소율 저조와 부정수급 발생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른 예산 감축이 아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당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와 직원을 줄인다고 한다"며 "상담소는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과 교제 폭력 처벌 등 여성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결정은 종사자들을 향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142억 원이 아닌 53억 원이 삭감된 것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