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백현동·대장동' 사건 병합 결정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먼저 시작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합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검찰의 신청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이미 세 차례 재판이 이어진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은 같은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부동산 개발 비리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범행구조가 유사하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따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