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있는 24만 명 못 받았다 "지역별 격차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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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만 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 116명 중 623만 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습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으로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작년 노인인구의 70%인 647만 5천81명에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 6천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입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 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돼 올해는 3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급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과 제주, 경기 등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은 80.2%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인 반면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에 달해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