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무기한으로 연장"

정부가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전세사기 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또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 재산을 끝까지 쫓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달 동안 전세사기 사건 1천 765건을 적발해 481명을 구속했으며, 피해액 1천 160여억 원을 보전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