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처벌되도록 해달라"

답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일선 검찰청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부산지검장 등 일부 일선 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