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민 씨.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기도 한 박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박 씨는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 대표가 자칫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질타하면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 태도도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현금다발 등 사진을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엉뚱한 돈다발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김용판 의원의 경우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면책특권이 적용돼 처벌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공동 공갈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사회
곽동건
"대선 앞두고 자극적 사진으로‥" '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 실형
"대선 앞두고 자극적 사진으로‥" '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 실형
입력 2023-11-09 15:10 |
수정 2023-1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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