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중형‥피해자는 사망

[자료사진]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6년 반 동안 성폭행해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친족 준강간과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던 여성의 초등학생 딸을 1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미성년자던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가해 남성이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가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집안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거나 외출을 금지시켜 반항과 저항을 못하도록 체념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 만에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음을 미화하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형벌을 내려선 안 된다"면서도,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