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임기 11개월 너무 짧아‥언론 자유 침해 행정 부적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이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가 짧은 데 대해 "해외에서 우리 헌법재판관 임기가 짧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0월이면 재판관 6년 임기가 끝나, 소장으로 임명되도 11달만 근무하는 데 대해 "소장 임기가 11개월인 것은 굉장히 짧다"며 "우리 재판관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얘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과거 위장전입한 사실을 지적받자,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점 때문에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신설해 보도 내용을 검증하는 데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이 집회를 규제하는 데 대해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살수차나 캡사이신 분사기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