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40시간 교육 의무 이수"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에 있는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고, 이 중 39.7%가 면허를 재교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