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SNS 게시글 "엄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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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뒤, 과거 SNS에서 정치성향을 드러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곤 판사가 임용된 뒤 SNS에 올린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들이, 법관징계법과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위반되는지 확인한 뒤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판사에게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SNS에 올린 글들을 두고 정치성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