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기초연금 구조개혁 함께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 참석해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며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숫자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라며 "어느 하나를 의논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 제안을 담은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모수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은 데 대해 "그동안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고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에 투입하는 국고도 상당 부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민을 한 것"이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에서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별 단계적 인상의 필요성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