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대학별 아닌 '지역' 기준으로 배분해야"

김윤 서울대 교수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조사한 가운데, 대학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 인력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한 결과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편차가 매우 크고, 평균 수준을 맞추려면 의사가 최소 2천5백 명 더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정원만 늘리면 대형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폭 증원을 희망한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들은 실제 허가지인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 수도권에 있는 협력·부속 병원에 더 많은 병상을 두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학이 아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배분하고,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자체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현장의 역량과 과학적·객관적 통계,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해 의대 입학정원 문제를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