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증언유출 무죄' 전 국정원 2차장 형사보상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서 전 차장에게 2천7백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4년 3월 유 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대법원은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