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권태선 "해임 처분 소송에 영향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관련 신고사건 처리결과 브리핑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해임 처분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늘 권익위의 발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을 확인했다는 게 전부라며 정작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에서도 사용대상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방통위와 권익위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이사장 등은 방문진 홈페이지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법인카드는 정당하게 사용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다는 모호한 주장을 조사 결과로 발표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