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이런 기소는 처음"‥혐의 부인한 尹대통령 처남

오늘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으려고 양평군에 관련 서류를 내면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는데, 오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김 모 씨/윤석열 대통령 처남]
<문서 위조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위조 서류 함께 공모하신 것 아닌가요?>
"……"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건희 씨 어머니는 모르셨던 겁니까?>
"……"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문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조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확인 등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승인을 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본건과 같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예도 내가 알기로는 단군 이래 최초인 것 같다"며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등은 회사 관계자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된 자료를 끼워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 측은 양평군에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한 끝에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이 뒤늦게 부과한 1억 8천7백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