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마약과의 전쟁, 법조 시장의 해결사들

28일 밤 PD수첩 <마약 그리고 해결사들>에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의 부인인 강미정 씨의 TV 독점인터뷰가 공개된다. 강미정 씨의 남편이자 이정섭 검사의 처남은 부인의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되었을까. 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쳤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 수사의 허점과 전관예우가 판치는 마약 관련 재판의 내막을 방영한다.

강미정 씨는 올해 2월 7일에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2월에 고발한 사건은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강 씨는 당연히 왜 그동안 조사가 지연되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고발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1,2주 간격으로 5번이나 변경되는 동안 조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으며, 탈색과 제모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경찰서 형사과장 A 씨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살인 사건에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서 늦어졌다고 답했다. 과연 조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는 "어쨌든 몸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피의자들의 기본 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경찰관들과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마약 수사는 빠른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조 씨의 집안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이어온 재력가 집안이며, 조 씨의 매형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이다. 강 씨는 신고 당시, 경찰이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추가 수사나 증거 확보 없이 그대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늦어진 배경에 과연 조력자가 있었을까? 제보자 강미정 씨의 의심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걸까?

"(마약) 수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만 공략하는 그런 로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_김희준 변호사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관 변호사들은 그들의 곁에서 해결사로 나타났다. 다음 달 12일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 씨는 판사·검사 등 전관을 포함해 총 8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올해 2심 판결을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 또한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다.

사법 당국의 대규모 마약 수사로 인해 최근 호황을 맞았다는 형사 로펌들. 제작진은 마약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한 로펌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 C 씨는 "마약 검사가 모발검사랑 소변검사를 하는데 모발검사를 맡길 때 어떤 성분을 특정해서 이 성분 나오는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졸피뎀이 빠지면 졸피뎀이 나올 리가 없겠죠."라고 말하며 마약 검사를 유리하게 이끌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 문제도 심각했다. 10년간 거의 대부분의 마약을 경험했다는 김나영(가명) 씨는 불법 마약을 구할 수 없을 땐, 병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다고 전했다.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 씨 또한, 사건 당일 10시간 가까이 병원에 머물며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신 씨는 2월부터 병원 네 곳을 매달 두 차례씩 돌며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았다. 병원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법망을 피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급처로 악용되고 있었다.

2023년 9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작년 동월과 비교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사람만 13,870명으로, 작년 8,664명과 비교해 60.1%나 증가했다. 여기에 대마, 마약 단속 인원까지 합하면 20,230명으로, 국내 마약류 사범은 검찰에서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한편에서는 처벌을 피하려고 거액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빈틈을 노린, 합법을 가장한 마약범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