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또 신경전‥"집단행동 안 돼" "정부가 신뢰 짓밟아"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뒤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의협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대학 수요조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현재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의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인원의 3∼4배를 부풀린 수요조사가 발표됐다며 "정부가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것에 많은 의사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회의 때 의협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했던 일과 최근 집단행동을 언급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회의에서 의협이 퇴장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나 의료단체나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의료계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 정책관은 '한국이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많아서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의료 수요는 국토 면적에서 나오지 않으며,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동안 의협이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내세운 근거들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